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대법관을 제외한대법관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독재 발상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대법관수를 30명.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대법관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대법관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대법관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누구를 통해.
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내란'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분출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대법관탄핵 요구는 일단 보류하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대법관10명에 대한 무더기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사법살인이니 사법 쿠데타니, 뭐니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말 탄핵을 한번 해 보시죠"라며 "헌법재판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임명 몫의대법관10명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앵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대응에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대법관탄핵 등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선된 뒤 첫 행보로 현충원과 한센인 마을 등을 찾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 불복을 넘어대법관단죄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대법관10명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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