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오늘 "한 대행의 대통령
김정환헌법전문 변호사는 오늘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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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 그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 오는 15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잠시나마 '9인 체제'가 완성된 가운데,헌법재판소에는 한 대행.
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한창(왼쪽부터), 정형식, 김형두,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
마은혁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을 하며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재가 9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174일 만이다.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서헌재지형도 진보 4·중도 3·보수 2.
[앵커]헌법재판소가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처리했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법적 조치와 입법 권한을 모두 동원해 두 재판관 임명 저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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