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로 TV수신료 통합징수개정 이끈
[인터뷰] 과방위 민주당 간사로 TV수신료 통합징수개정 이끈 김현 의원 尹정부 대통령실 주도로 수신료분리징수추진.
ⓒEBS EBS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신료분리징수는) 핵심 재원으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나쁜 선례”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BS는 자사에 넘어오는 수신료 비율이 2% 대.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
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분리징수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내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분리징수9개월간 공영방송의 기반이 무너졌다”며 “수신료 수입이 급격히 줄고 동시에징수비용이 늘면서 재난방송과 장애인 방송.
법(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통과됐다.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는 수신료분리고지가 얼마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7%였던 한전에 지급되는 위탁비용이분리징수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에는 최대 14.
이때, EBS에 배분되는 비율은 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징수시 고지행위와.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분리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결합해징수하는 기존 방식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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