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허위사실 공표'의 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선거인의 관점에서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따지기 위해선 "표현이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2심으로…이재명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1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발언들이선거인(국민) 입장에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선.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반드시 고려.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선거인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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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나눠 분석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점점 좁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더 강조하며 그간의 판례 경향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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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몇 세부터 투표할 수 있나? A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 즉 2007년 6월 4일까지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