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
이날 특수단은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집행.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부단장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집행지휘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6일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치안감)은 "이날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집행지휘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이 대통령 경호처 저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최상목 대행이 권한으로집행.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등이집행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잘못된 선례가 될 것도 우려했습니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는데, 이번 영장집행과정에서 공수처의지휘를 받게 된다면 어렵사리 쟁취한 수사 독립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집행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집행지휘’ 공문에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위법성 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문을 접수.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주석서)를 보면 “해석상 검사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감독, 재판집행지휘·감독,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지휘·감독 업무는 수사처(공수처)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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