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KBS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안 교수는 "김 권한대행은 방송법 시행령에 의한분리징수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피력하겠다는 점을 숨긴 채 방통위 2인 구조하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TV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분리징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라 법안의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며 “이렇듯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에 결합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통위는분리징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수신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재의 여부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며분리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년6개월여만에 제도는 변경됩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분리징수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꾸는 것은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수신료분리징수제도는 시청자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면서 공영방송의 재원을 악화시키고, 아파트 주민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혼란을 빚어왔다.
김태규 대행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분리징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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