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은방통위법 13조 2항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위원장이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이진숙방통위원장은 탄핵 선고 기각 판결 이후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2인 체제에 대해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와 직무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방통위원장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만으로,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위원장이방통위의 법정 정족수인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탄핵을 추진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탄핵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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